"세심하지 못한 부분 있었다"
"특위서 충분한 공론화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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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코스피 5000'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했는데 이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코스피 5000'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했는데 이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로드맵과 설계에서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약 30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놓고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절충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당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스피 5000 시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방향성에 어떤 게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꼭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세심하게 잘 볼 거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 배경을 두고는 "내란 척결과 강력한 개혁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정 대표가 당원의 마음을 읽고 호흡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당원들도 정 대표가 '정말 시원하게 해줄 것 같다',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하더라. 이런 마음들이 전국적인 당원들의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씨가 감옥에서 다양한 법 기술을 동원해 정당한 법과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당원과 대중들은 속히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정치적이거나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존중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이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경쟁하고 있는 건 여당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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