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 인상 등 시장 반발
세제개편 반대청원 10만명 육박
野 “35조 걷으려다 100조 증발”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등 검토”
진성준 “尹 세제 훼손 회복 조치”
대통령실도 재논의 여부 말 아껴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3.88%)을 기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제개편이 곧장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첫 세제개편안부터 난제에 직면한 셈이다.
코스피 등락여부에 따라 세제개편안 추가 논의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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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주식 보유가액) 10억원이 대주주이냐라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제개편안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조정 가능’ 목소리는 코스피가 1일 4%대에 육박할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세제개편안을 겨냥하게 되자 나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회 직접청원 사이트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개시됐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9만3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폭락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언급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들이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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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
세제개편안 마련에 참여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 발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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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증시 급락 사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도형·박영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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