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8월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중요한 경제 현안인 데다 국익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이번 타결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낸 만큼 민생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세부 관세 협상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의용 의원은 오는 4일 농축산물 관세 협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한미 정부가 상충하는 설명을 내놓은 부분도 있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의 3500억달러(약 488조원) 대미 투자 조건이나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이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질 것이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후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유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후속 과제부터 점검해 성공적인 타결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만큼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특히 기업 배임죄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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