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막판까지 '선명성 경쟁' 몰두
검찰?이어 '사법개혁' 정책 차별화
"을45적 제명" 대야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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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막판까지 강경 노선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정청래(왼쪽), 박찬대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예정된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막판까지 강경 노선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검찰개혁에 이어 강도 높은 사법개혁 법안으로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내란 척결 명분 아래 대야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남민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영주 씨의 배우자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들 부부에게 또다시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전대 막판까지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며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법관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헀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당대표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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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후보(가운데)는 지난달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
박찬대 후보는 같은 날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는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법원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법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후보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고, 정 후보도 "지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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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후보 모두 막판까지 대야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고 있어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사진기자단 |
두 후보 모두 대야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을 발의한 정 후보는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내란당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백 번 천 번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것이 저의 합리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내란 국정조사와 내란 청문회를 약속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재명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때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또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공직선거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 등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고발 방침도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을45적'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은 내란 동조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특검 출석 도장부터 먼저 찍어야 한다"며 "주 의원 결의안은 쇼에 불과하겠지만 박찬대는 끝까지 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재구성'으로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주 의원은) 6:6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때문에 제명에 큰 걱정이 없으신가 본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 방식을 의석수 비율로 바꾸고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여야가 윤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당 지지층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 모두 막판까지 대야 전선 확대에 집중하면서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당장 주말에 당대표가 선출된 후 다음 주부터는 통합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판까지 야당과 지나친 대립을 이어가면 이후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할 때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이제는 두 후보 모두 출구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