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일본·EU와 같은 상호관세 15%
정상회담도 공식화…국익 중심 실용외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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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상호관세율 15%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첫 외교통상 분야 결실을 맺었다.
출범하자마자 마주한 난제를 원만히 풀어내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목표도 상당 부분 달성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추후 부과될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1500억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 한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주요 쟁점이었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이번 관세협상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맞닥뜨린 외교·통상 현안이었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 경제 위기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등 녹록지 않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만약 미진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거나 합의가 보류된다면 경제적인 차원 이상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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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 결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대통령도 큰 짐을 덜고,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도 SNS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과 비교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 통계 기준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무역은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 685억 달러 흑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펀드 협상 내용을 정말 정밀히 분석했다. 조현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추가적으로 듣기도 했다"며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것도 성과로 꼽힌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전략을 논할 때도 고성이 오갔다"며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도 15%로 결정된 부분은 "아쉽다"고 자평했다. 기존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았고 일본·EU는 2.5%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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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점도 눈에 띈다. 양국은 향후 2주 안에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날아가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날짜와 시간까지 확정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변한 중동 정세에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세협상을 진행했는데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한꺼번에 거머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