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은 7월 국회를 민생·개혁입법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 민생 추경, 내각 구성 등 6월 국회 성과들에 이어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이유 없는 몽니를 부려 이에 적극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민생·개혁 법안들이 늦어도 이날까지 본회의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을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하고 싶으면 하라"며 "그러나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해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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