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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 폐지에 있어 지난 29일 예고한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등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전날 기획분과와 경제1분과, 경제2분과가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PBS 제도의 단계적 전환'에 대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PBS 개편은 이원화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내년인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과과학기술 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 내용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29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 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한다며 PBS 제도의 폐지를 예고했다.
당시 조 대변인은 "당초 목적과 달리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전했다.
다만 과기부는 이날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PBS 제도의 점진적 폐지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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