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사면, 하나도 논의 안 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30 10:13:37

“노란봉투법,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득구·고민정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수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 대해선 “재계 반발이 왜 큰가. 노사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심사해서 올리면 무조건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우려를 밝히는 등 재계는 ‘경영 혼란’을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7월 임시회 내 우선 상정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안 순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법에 필리버스터를 거느냐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순서를 아무리 정해서 얘기해도 나중에 헝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의 뭐 100%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올릴지 결론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우리가 11건, 국민의힘이 17건, 조국혁신당이 1건 등 총 29건이 지금 윤리심판원에 접수됐고 그걸 다룰 것”이라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과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제명안 등이 계류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