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미국과 협상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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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하면서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라고 했다.
또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상황을 거론하고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며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중시 중단하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며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도 거듭 다짐했다.
그는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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