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퇴장 속 與 단독의결
野 “상법 개정하면 주가 상승? 환상”
노란봉투법엔 “불법파업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더 센’ 상법과 ‘방송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고, ‘노란봉투법’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개혁 동력이 살아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입법 속도전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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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왼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의결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에 이어 세 차례나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과 협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협상의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8월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원안 수준에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나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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