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해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2 18:39:21

각의서 야유회 참석 구리시장 직격
수해 복구·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산업재해 사망현장 조속 방문 약속
수조원 해외 원조사업 점검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대응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면서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사망, 자살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22일 호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사과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피해액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신임 장관들에게 소회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