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연구자단체가 함께하는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7일 승자독식 대표체제 개혁 등 정치, 비선출권력, 외교, 언론, 경제, 사회, 노동, 기후위기와 에너지,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남중웅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2025 민주, 평등, 공공성을 향한 새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주도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다 평등하고 공공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과 관련해 승자독식 대표체제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국민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선거체제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대표 체계의 민주화로 나아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충원과 대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 ▲결선투표제의 도입 ▲국회의 예산, 입법, 견제 기능 강화 ▲지역 정당 허용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와의 조합 등을 제안했다.
교수 연대는 사법부와 검찰 등 비선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 남용 방지와 시민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정책 제안을 맡은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다 지켜봤다"면서 "법원은 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남용 방지 문제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명예교수는 "'법조 카르텔'은 오로지 야당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군사 작전하듯이 사상 초유의 불공정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면서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역시 그동안 정치 사건 등에서 사실을 뒷전으로 미룬 채 속보 경쟁에 내몰린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계엄으로 비롯된 6·3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새 정부는 사법과 검찰 제도에 대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권 초반 집중적이고, 불가역적인 구조로 개혁의 고삐를 죄지 않는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사법·검찰개혁이 다시 수포로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연대는 또 외교·평화 정책에 대해선 남북 평화체제 구축, 국익 중심 실리외교를 추진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보장, 독립적 미디어 규제체계 확립, 시민 참여형 언론 환경을 목표로 하는 언론 개혁과 건강권, 돌봄권, 주거권, 이동권 보장과 성평등, 사회연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회권 확장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개혁과 관련해선 성장 중심 경제에서 사람과 지역 중심 경제로 전환하며, 복지와 환경 정의를 통합한 연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주4일제 도입과 노동 기본권 보장, 차별 없는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생태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한다고도 설명했다.
인문사회와 기초학문의 균형 발전, 대학 균형 발전, 고등교육 무상화, 공적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광장에서 주권자로 거듭난 시민들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기성 질서, 다시 말해 '87년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보다 안정적이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공성의 영역 또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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