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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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격차해소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이는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노동 존중사회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전환 시대에 맞는 일한 권리 보장과 현장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을 통한 ‘진짜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서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했다. 이후 철노도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역대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적인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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