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디어 공공성 되찾아야"…방통위 개편 방향 구상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6 12:48:03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방향도 구상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위는 간담회에서 방통위 개편 방향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기능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다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방송 분야로만 압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개편 방향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 관할 부처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산하에 둘지, 정부 산하로 할지 여부를 포함해 정부에 둔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총리실 직속으로 할지 구성안을 검토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포함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국정위가 1차적으로 의견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미디어와 방송 분야의 국정과제 정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내주까지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 기획분과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진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전방위적 방송 탄압을 겪었다"며 "이번에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하나 넘은 만큼 새 정부에선 명실상부한 방통위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AI와 인구 문제 등 다부처에 걸친 국정과제들을 10여 개로 추려 복합전략과제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2분과에서는 이날 경기 부천 '스마트경로당' 현장에 방문한다. 조 대변인은 "제가 직접 제안한 스마트 기기를 갖춘 경로당 모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AI가 독거노인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무료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시 자동 알림이 작동하는 등 경로당이 디지털 복지관으로 기능하도록 해 종합 돌봄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