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를 받고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서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관리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면서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 규모는 얼마인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지 이유도 묻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폭염과 여름철 재난 재해 대비 태세 현황,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고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 얻게 해달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신고포상제도를 전수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소방청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산림청 업무보고 자리에선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과 구축 방안이 보고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의 경우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사업에 최저임금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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