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농산물 가격 상승 대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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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15일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하겠다"며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당정이 15일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하겠다"며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사용 전기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0~200kW/h인 누진제 1구간을 0~300kW/h로 100kW/h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최대 전력수요 상한치에 대응할 예비전력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전력수요는 95.7kW/h로 역대 전력수요 2위를 기록했다"며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약 500억 원의 폭염대책비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의 예방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위해 지난 4월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 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김주영 의원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대책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있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된 재해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