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란 곧 경제'라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민주주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80여개국에서 정치학자 3500여명이 모여 최근 세계 정치의 흐름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정치학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서도록 독려했다"며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K-민주주의 핵심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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