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협상 카드도 아냐” 강조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지속 협력”
대통령실은 13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의 통상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등에서 전작권 환수가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와 관련,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작권은 (한·미 간) 장기간의 현안이고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과제”라면서도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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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전작권 환수 논의를 이재명정부도 추진하지만, 통상을 포함한 현안 협상에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논의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현시점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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