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무죄 野 유죄…중앙지법은 정치보복 영장발급기"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1 17:18: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등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 및 야당 탄압 관련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자당 소속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고, 국회 의원실은 헌법기관의 사무소이다. 영장 하나하나 신중하게 똑바로 심사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라며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영장 심사하나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서울중앙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삼가야 될 개인의 주거지, 자택 압수수색,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곳"이라며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던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재판 사건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도 이곳이며,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랬던 서울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윤상현·임종득 의원님은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는데 소환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 관련 당 공천 자료는 당에 있고, 임 의원 관련해선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업무 자료는 모두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했다. 특검이 망신을 주기 위해 엉뚱한 곳을 압수수색 했다는 취지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재판 즉각 재개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독재에 저항해 사법부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길에 서울중앙지법이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