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통상·안보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선 한국 정부의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전략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스톱 쇼핑' 전략과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서한'을 발송하고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언급하며 양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실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남은 3주간 관계부처와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관세 협상 기한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안보실장급 협의와 통상 실무협상을 벌여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산업과 제조업 역량 등을 지렛대 삼아 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 관세를 놓고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귀국하는 위성락 실장 역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의제로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즉시 보고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데 이어, 하루 뒤인 8일(현지시간)에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구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 현안을 한데 묶어 압박하는 '원스톱 쇼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각각 내세운 협상 전략은 앞으로 3주간 충돌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올코트 프레싱' 전략은 통상과 안보 문제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협상 트랙을 분리해 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되레 협상 시한으로 설정된 8월 1일이 한국 측에 추가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남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지나친 양보를 경계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한 신속한 '톱다운'식 해결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설명이다.
내부적으로는 전일(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협상의 성과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통상·안보 문제의 통합 또는 분리 대응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한미 경제·정치 관계를 재정립하는 매우 중대한 계기라면서 다른 국가들의 협상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조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뤄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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