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선언한 北에 조건 없는 합의 복원은 구걸"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8일 이재명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군사합의 복원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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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주최로 열린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고 국민의힘 국방위는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합의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9·19 군사합의는 적대적 행위 개념을 너무 확대했고 검증체계가 미비하다”며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정찰사각지대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핵심 국방정책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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