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오는 8월 중순 활동 기한보다 앞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국정 운영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8월 14일이 활동 기한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비전, 목표, 전략, 추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며, 재정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개헌운동 단체인 '국민주도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변인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SNS를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지 않다"며 "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핵심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내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신산업 분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운영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들은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로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접수된 제안은 AI가 자동 분류·요약해 담당 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모두의 광장'은 지난달 18일 개통된 후 약 보름간 5000여 건의 정책 제안과 60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정부의 온라인 정책 소통 창구다.
조 대변인은 "이번에 탑재된 AI 기능은 크게 자동 분류, 멀티모달(Multi-modal), 핵심 요약 세 가지"라며 "국민이 말이나 사진으로도 제안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천 건에 이르는 제안을 사람이 일일이 분류해야 했지만, 이 작업을 AI가 대신 수행하면서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AI가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적합한 부처를 분류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 처리 과정의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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