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국민소통 행보 두번째 타운홀미팅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겠나"…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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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채무 탕감에 대한 한 시민 질문에 대해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퍼센트는 못갚는다(는 계산으로)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사실 부당이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를 해주는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대한민국만 있는게 아니다"며 과거 미국 모기지론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채무자, 채권자 문제를 한번은 정리해줘야 한다"며 "이걸 방치하는게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건 탕감하고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