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여당의 검찰개혁 밑그림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개혁은 3개월 내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고 효과도 좋다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같은 날 오후엔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시기, 할려면(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문구를 휴대전화에 적는 모습이 국회출입사진기자단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그간 검찰 개혁 속도를 조절하며 '온건파'의 모습을 보이던 정 후보자마저 이 대통령 신호에 응하며 속도전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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