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처리 앞둔 민주 "코스피5000 시대 첫발"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10:12:03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의 시대를 열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의 시대를 열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코스피5000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처리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지만 이번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김 대행은 "이번 상법개정을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성과를 함께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욱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마침내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첫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상법개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마침내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첫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처리된다. 김 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김민석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달라"며 "안정된 국정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