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끝낸다"…검찰개혁 앞세운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3 00:06:05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요구가 검찰개혁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두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박성준·허영·허종식·황명선·이성윤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검찰개혁 의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열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의 개혁 의지가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8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 플랜과 시한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을 '고장난 권력'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49조의 정신을 따라서 표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으로 해당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두 후보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검찰개혁은 과거 민주당의 핵심 정책을 답습하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찬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개혁은 '명심'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지낼 때부터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법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내세웠다. '추석 전 검찰청 해체'와 같은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하며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자신이 명심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5%로 늘어난 전국당원대회에서 핵심 지지층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이다.

특히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들이 민주당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심의 불안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검찰 인사까지 나다보니 당에선 '잘 할 것이다. 믿어봐 달라'고 얘기하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또 (정부의 인사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공격도 있고 했으니까 당대표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세게 주장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권 초반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활용해 검찰개혁을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읽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이 '속도 조절론' 등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민주당 내부의 반성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는 주저했고, 그 대가는 너무 처참하고 혹독한 과정이었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그는 12·3 내란수괴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