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6?27 대책 관련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돌아서…안 잡히면 세제 카드 검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2 11:13:22

“금융 규제→공급 대책 발표→토허제 지정 등 행정 규제
단계적 규제 도입한 뒤 최후 수단으로 세제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 2026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
(부동산처럼)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며 “부동산, 집, 땅 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