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알박기’ 없게…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1 18:30:00

국정위 “정책 추진 일관성 필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개편 검토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최대 화두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며 검찰개혁의 진통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 소통 플랫폼 버스 시동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맨 왼쪽 두 번째)과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열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과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임기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지금도 벌어지는 문제인데, 정치권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볼 주제”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논의는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은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담당하고, 공공기관 관리·평가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개혁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 검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검찰 업무보고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엔 아예 업무보고 계획을 잡지도 않은 것이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아니고,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의 허락을 맡고 공약한 건 아니다”라며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TF 논의 내용이 스케줄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