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범위 확대 조항 최대 변수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이 핵심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안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등을 통해 법안 조항 조율에 착수했다.
 |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이번 법안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룰’ 적용 범위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2일 법안소위 논의 뒤 이번주 중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앞서 조정훈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3%룰’ 적용범위 확대 조항이 여야 조율 과정 중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참가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3%룰’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정될) 여지는 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형·김나현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