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비용 부담 축소도 추진
행안부 “7월 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예결특위 정책 질의 이틀간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1인당 3만∼5만원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월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정책위는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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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정책위는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기존 8대 2 정도인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에서 국비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여당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쿠폰이)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소비쿠폰 발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엔 “1차 (추경) 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며 “2차 집행 때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예고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30조원 규모 추경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졸속”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정책질의가 한때 파행했다.
그러나 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복귀했다.
예결위는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연 뒤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민영·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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