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악은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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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명옥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는 농성을 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 장악의 더 깊은 곳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은 5개의 재판에 묶여 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최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직위가 판결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은 살아있다"라면서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법사위 장악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사법을 장악해 법치를 무너뜨리고 면죄 독재로 나아가려는 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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