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민생 6법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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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새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새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식량안보, 농가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의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과 정책에 대해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해 가겠다"며 "현장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의원들과 더욱 적극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해서 우리 정부의 농정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이루고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법에 대해선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다 수매한다는 사후조치 위주로 그동안 얘기됐다"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필수농자재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우법은 결정도 됐지만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보다 더 산업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장관 유임에 따른 입장 확인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법'이라고 명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유임 결정 이후 정치권과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윤 정부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그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농정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것 아닌가,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농민단체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정책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해 이미 통과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6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7~8월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어 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대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재해로부터 걱정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농업 6법은 수확기 이전에 통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