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건은 미확정…국민의힘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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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한다. 본회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동의하므로 예결위원장의 선출에는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원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사실상 입법의 최종 관문인 만큼, 법사위원장이 심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보류하면 입법 절차가 막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