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野 '법사위 내주 선출' 제안 일축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7 11:07:58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은 오늘 선출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화체육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발표된 상임위원장 내정자 선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3선)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힘의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개원 당시 원 구성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러 차례 여야 원내 회동이 있었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우 의장은 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 의장은)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지 말기를 공식 건의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심사해야 하니 예결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며 "다만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아가 논의해서 다음주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럼 국민의힘도 그 일정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넘겨주더라도 정부·여당 추진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협치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늘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원내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도 상식적인 국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가면서 오픈마인드로 대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완료한 뒤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본회의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며 "시장이나 국민들이 추경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타격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