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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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오용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지명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재판 등을 맡았던 인사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 청문 대상으로 추후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