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2일 만에 첫 시정연설…"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경제는 타이밍',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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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18분 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지 22일 만이다.
그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로 연설을 시작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회복 △첨단기술산업 투자 △에너지 전환 △바이오·제조업 혁신 및 문화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추경 편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점을 짚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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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또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30조5000억 원 중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이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예산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 민생안정 예산도 5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는 등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