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은 송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업 4법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농축산부 장관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 장관은 남은 쌀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 등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망법이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다만 농가 경영·소득 안정에 대한 법률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면서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보당과 국민의힘에서 송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작년 농업소득은 967만원으로 그 전년보다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부채는 4500만원으로 6.3% 늘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다"며 "농민의 삶이 파탄 지경에 있다.
송미령 장관 임기 동안 펼친 농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면서 송 장관을 향해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겠냐"며 "농민에 사과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기회주의 처신이라는 비판을 들어봤냐. 지난 정부에서 (농업 4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거부권도 요청하지 않았느냐. 유임되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망 4법을 계속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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