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경제2분과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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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정부 R&D 예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이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 예산 확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R&D 예산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했던 내년도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 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불법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위해 자문위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R&D 예산 확대와 충분한 심의기간 보장 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체제를 구축해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분과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8월까지로 늦추는 방안 등을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R&D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와 학생들에 대한 연구비용 지원 등 주요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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