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튿날 오전 예정돼 있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미뤘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는 잠정적으로 내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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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국정기획위가 경고성 의미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미룬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해 왔다.
보고를 앞두고 검찰이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변함없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국정기획위가 일종의 문책 성격으로 업무보고를 재차 취소하고 개혁 협조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30분간 구두보고만 마친 뒤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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