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 일부 차용"
"중립적으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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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송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반도자 또는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사전적 규정이 있는지 누가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며 "중국에서 쓰이거나 영어 사전에 그렇게 쓰이는 용례를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로는 디펙터(defetor),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저는 적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썼다"며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칭화대에서 쓴 논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 중국의 탈북민 송환에 대해 중국이 잘못한다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은 국제적 난민 조약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국제법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송환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게 옳은데 중국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칭화대 중국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중국에서 제기할 용기를 냈느냐고 질문 주셨던 사안"이라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탈북자 문제는) 반드시 인권적 차원에서 지켜봐야 하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도 할 얘기가 있으면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과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이 위원장의 질의에 "그때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미중 외교 관계에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배치된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느냐'는 이 위원장의 질의에 "네"라며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돼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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