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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 불일치하는 만큼, 국정위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AI 투자 확대,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를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것에 공감을 한 것 같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부의 주요 R&D 과제들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정리해서 같이 포함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현재 국과심에 올라간 R&D 예산은 전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며 "저희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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