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가장 큰 목표지만, 처음 (북미 대화를 위해) 접촉할 때 목표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향후 전개될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면에 내세워 협상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초청으로 마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끝내지 못한 숙제'라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할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탱고를 추는 데에는 두 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다시 대화 재개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몰라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에 대해서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NPT는 가장 성공적인 안보 정책"이라며 "미국은 NPT에 완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예스(Yes)'"라며 "북한은 핵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보다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라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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