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안 24건·일반안건 1건 처리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달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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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 때 순연됐던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 편의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단일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해수부 이전은 이미 공약사항으로 여러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hone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