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분열 물질 존재 등 비상한 위협 있어"
2008년부터 지정…트럼프 출범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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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관련 내용이 설명된 관보. /미 연방 관보 갈무리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 자로 작성한 통지문을 통해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 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 사유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속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조치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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