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한·기능 확대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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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 검사와 다른 파격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권한·기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권한·기능 확대와 함께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국정위는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권한 및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가 과거 사건에 대해 뒤를 돌아보고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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