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 이시바 ‘과거 직시’
양국 정상, 바라보는 방향 같아
대화 통한 관계 정상화 기대감
한·일 FTA 통해 경제블록 구축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엔 플러스
역사 문제 창구 ‘미래위’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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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과거 직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굵직한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강창일(사진) 전 주일대사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느라 훼손된 국격, 상한 국민의 자존감은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했다”며 “이제 이를 정상화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양보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측근들이 “아주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정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 전 대사는 봤다.
주일대사 근무 당시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강 전 대사는 “기독교인에다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의 핵심이며, 이시바정부는 이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 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김·오부치 선언을 아베 파에서는 부정하려고 한 것과 다른 태도인 데다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일본도 무시하지 못하고 손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가 충분한 대화만 한다면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한·일 FTA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양국 재계에서는 올해 들어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 생산이 강한 한국의 파트너십으로 저성장 탈출구 및 강력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 전 대사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추진되면 좋다”면서도 “오히려 자국의 2, 3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 쪽에서 흔쾌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전 대사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려는 방안에는 ‘한·일 미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다.
역사, 영토, 교과서 등 분과별로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외교적 양해사항’을 더 활용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려는 의지가 현실이 되려면 기부금이나 우호기금 등의 명분을 주되 한국은 이를 배·보상금으로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일에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 전 대사는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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