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의 민간인 '방위병' 출신
野 "실험 아닌 안보 현실 직시해야"
軍관계자 "北과 휴전 상태…전시 대응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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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치권과 군 관계자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문민 인사가 국방부 수장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 "안 후보자는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인선에 대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역 후 7년이 지나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통용되는 문민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를 느끼면서 이번에 저희가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분이 새로운 군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육군 방위병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군사 분야에서의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지명 직후 안 후보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방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안 후보자의 군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명 배경과 시점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야권은 시기적 타당성과 문민 장관 기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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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안 후보자의 군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명 배경과 시점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야권의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안 의원이 중차대한 안보 상황 속에서 상대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인지 의문"이라며 "(외교) 상대국 입장에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 기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인사들을 보면 '콘셉트형 인사'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은 실험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교 출신의 또 다른 야권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방위원회에서만 5선을 한 점은 분명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달리 북한과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은 군이 정치를 위협하지 않도록 문민 장관을 기용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라며 "평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출신이 아닌 민간인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가 방산업체로 재취업한 사례를 거론하며, 외부 인사가 오히려 국방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한 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라리 군을 잘 모르는 인사가 백지에서 새로 정비하는 편이 낫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문민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 후보자의 자격과 정책 비전을 검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