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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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내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오기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식시장 제도 개선 기대감이 반영돼 코스피 열기가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신속 처리할 뜻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된 만큼 국회가 더 속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라며 "더 이상 여야 간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인 만큼 투자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