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23 07:00:00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한 그는 역대 국회 때마다 여야가 천착해야 할 정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윤 의원은 여당 생활은 물론이고, 야당 생활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여당 지도부로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했고, 야당 의원으로서 청문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에 관해서도 연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하고, 청문회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마련 등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그의 제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당장은 새 정부 내각 등의 인선 초기인 만큼 부적격 인사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간 많은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를 꼽자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낙점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 후보자는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벨연구소 수장이자 미국 통신장비업체 알카텔·루슨트를 거친 IT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중국적 등 개인 신상 문제로 공격받다가 2주 만에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내와 가족들이 매일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다"며 울먹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국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로 이어진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인사 검증의 장이 아니라 호통치기와 망신 주기의 정치 무대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만류로 뜻을 접는 사례도 빈번하다.
과거 청와대 인사수석이 "검증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회가 검증 기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공직자의 도덕적 결함이나 무능 등이 드러나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
결국 공직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게 된다.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원화 방식은 유능한 인재를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부터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도덕성 검증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이 작동하려면 비공개 사전 검증 절차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 장치가 따라와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독립된 검증기구 마련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야가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직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문위원이 당론에 따라 누구를 낙마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당론을 떠나 자율 투표할 수 있는 정치 환경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허용될 수 있는 도덕성, 청렴성은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까.

▲그간 인사청문회를 보면 상식적인 도덕성 판단을 넘어 과거 전체를 단죄하거나 가족 문제까지 확대하는 등 과도한 검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자칫 '성인군자만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인사 추천에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는 전제 아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실수나 오래된 발언, 가족의 개인적 문제까지 도덕성 잣대에 포함하면 이는 검증이 아니라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인사청문위원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청문위원의 이해충돌 문제,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적지 않다.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청문위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위원도 일정 부분 도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만들어 인사청문회 자체를 평가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막말, 호통치기, 면박주기, 모욕 등이 청문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에는 국민이 청문회 자체를 평가하는 '국민 평가제(가칭)' 등을 도입해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검토해볼 수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는데.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여당이 되면 청문제도를 방어막으로 삼는다.
정치권의 구조적 이중성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가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정 논의에 나서는 척 공회전을 반복해온 것이다.
결국 청문회 제도 개선은 여야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파를 넘는 정치권 전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국가 인재 등용의 최종 관문이자, 국민 앞에 투명한 행사 방식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초당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인사청문제도를 개혁하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편향, 부적격 인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계속되는 데도 이를 감싸도 강행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소상히 전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철저히 견제하되 청문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에 대승적으로 임할 것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알박기 인사 등도 문제다.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의 투명화, 국회 차원의 사후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추천·선발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인선에 참여하는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 임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적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