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더팩트 기사제공: 2025-06-22 16:24:02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식의 대책을 더는 만들지 말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특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도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재정 제도 개편 등 국정위 내 태스크포스(TF)도 이번주부터 가동할 뜻을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완료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분과 내 TF를 구성한 후 공약 이행을 다시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해양수산부 이전을 놓고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분과장은 "일부 언론에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보도한 부분은 우리 국정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보고자료 사전 유출을 두고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중요한 논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를 포함해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을 놓고는 "공약 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있어 다시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처들을 단순 질책한 게 아니라 같이 잘 하자는 뜻에서 기회를 준 것이지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를 충실하게 이행하자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방부에게는 비상계엄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방부가 계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고민은 많이 했는데 개헌을 전제로 얘기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며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게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 보복 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홍 분과장은 "우리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이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방사청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뽑아준 정부인 만큼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 정부가 똘똘 뭉쳐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서 삐걱이는 경제를 성장시킬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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